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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주차
화이트워싱
미 CNN 방송에 따르면 배우 에드 스크레인은 지난주 할리우드 영화 ‘헬보이’ 리부트 판에 일본계 미국인 소령 벤 다이미오 역으로 발탁. 그러나 스크레인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캐스팅을 수락할 때 배역의 인종 배경을 모르고 있었으나, 이를 알고 나서 상황을 바로잡으려 했다며 하차 의사를 밝힘. 영화 원작의 설정을 무시하고 백인만 캐스팅하는 관행을 일컫는 ‘화이트워싱’은 할리우드에서 오랜 논란거리.
세컨더리 보이콧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것을 말함. 제재 국가뿐 아니라 이들과 연관된 기관까지 제재한다는 의미에서 ‘2차 제재’라고 불림.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동맹국(한국)에 대한 제3국(북한)의 핵공격을 미국이 저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억제란 미국이 자국에 대한 적국의 핵공격 위협을 저지하는 것이라면 ‘확장억제’는 억제의 적용 범위를 동맹이나 우방까지 확대하는 개념.
EMP
EMP 공격은 전기, 전자 기기를 망가뜨릴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한 전자기파를 발생시켜 기기나 인프라를 파괴하는 것을 뜻함. 특히 수백 km 상공에서 핵폭탄을 터뜨릴 경우 지표면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즉각적 인명 피해는 없지만 순간적으로 엄청난 강도의 전자기파가 발생해 미국 본토 전역과 맞먹는 넓은 지역에 전자기기 파괴, 정전, 통신 두절 등 피해가 일어날 수 있음.
셉테드(CPTED)
셉테드는 범죄예방디자인이라는 뜻으로 어두운 골목길에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외진 곳의 담벼락을 없애는 등 범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하는 것. 슬럼화한 도심의 범죄율을 낮추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주목받았던 셉테드는 지역별 편차가 있긴하지만 대체로 절도 발생을 줄이는 데에는 도움이 됐지만 성범죄나 청소년 비행 등 무질서 관련 범죄에는 뚜렷한 효과가 없다는 게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
시차결혼
시차결혼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다가 경제적인 여유를 마련한 뒤 자녀와 식을 함께한다는 점에서 차이.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하여 대출로 결혼식을 올리는 등 비용에 대한 부담이 결혼을 망설이게 하지만, 이들은 시차결혼을 통해 부부가 함께 거주할 신혼집이나 결혼식 비용을 준비할 수 있고 도중 이별 등 불행한 일이 있더라도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외에는 주변에서 혼인 여부를 알 수 없어서 ‘이혼남, 이혼녀’라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있어 좋다고 함.
DAC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불법 체류 청소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프로그램의 폐지를 전격 결정하면서 거센 후폭풍 읾. 다카란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의 약자로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들어와 불법 체류하는 청년들을 강제 추방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짐.
카시니
토성 탐사선 카시니는 1997년 지구를 떠나 2004년부터 토성 궤도를 돌기 시작해 화성 바깥쪽 태양계 행성을 탐사하는 우주탐사선 중 두 번째로 긴 우주 체류 시간을 기록. 13년간 활발한 토성 탐사를 해준 카시니는 이제 연료가 부족해 더 이상 활동이 불가함. 때문에 9월 15일 임무를 마친 후 토성 대기 속으로 뛰어 듦. 연구진들은 카시니를 달 인근까지 끌어와 파괴하는 것보단 토성에서 자체 파괴하는 방식 택함.
참수작전
참수작전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는 등 한반도 유사시 평양으로 은밀히 침투해 김정은 등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
수소폭탄
수소폭탄은 원자폭탄보다 한 수 위인 폭탄. 위력도 가공할만하지만 소형화가 가능해 전략적 가치가 큼. 장거리미사일 탄두로 탑재해 버튼 하나로 먼 곳의 절을 말살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
김광석법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살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변사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힘. 특히 이들은 이번 법안을 가수 故김광석 씨의 이름을 따 ‘김광석법’이라고 명명. 2015년 일명 ‘태완이법’이 통과하면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폐지됐지만, 법 시행 이전에 시효가 만료된 2000년 8월 이전 변사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김광석 씨 사건을 비롯해 2000년 이전 사망사건의 경우 새 단서가 나와도 기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2000년 8월 이전의 변사자 중 살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그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시효와 관계없이 재수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
엔딩산업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선 존엄한 죽음을 맞겠다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최근엔 자신의 장례를 직접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들도 늘고 있음. 이로 인해 ‘슈카스 산업’, 이른바 ‘엔딩산업’이 각광받고 있음.
대전회통
지난해 10월 20일 인터넷 예술품 경매사이트 K사 홈페이지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도서관’ 직인이 찍힌 대전회통 5권이 매물로 올라옴. 대전회통은 고종 2년에 편찬된 조선시대 최후의 통일법전. 서울대 측은 대전회통을 1970년대에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 서울대 규정상 자료를 이관, 폐기할 경우 원부에 기록하도록 돼 있지만 1970년 이후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 K사는 대전회통을 경매의뢰인과 상의해 직접 반환하도록 하거나, 반환이 힘들 경우 직접 구입해 서울대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그러나 경매 의뢰인 이모 씨가 K사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대전회통의 반환은 무산됨. 이 씨는 “1975년 서울대가 종로구 동숭동에서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버리고 간 것을 구매한 것”이라며 정당하게 소유권을 얻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이 씨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뾰족한 증거가 없는 데다 워낙 오래전 일이라 경찰 수사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 대전회통을 돈을 주고 사오면 이 씨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꼴이 돼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서울대 측에는 부담이 됨. 이번 사건은 국립대학교와 사인(私人)이 고서의 소유권을 두고 벌이는 첫 소송. 이번 소송 결과는 앞으로 유사 소송의 방향키가 될 수도. 서울대는 대전회통 사건을 계기로 최근 중앙도서관이 보유한 고서 중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은 20여만 권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약 44.2%인 8만 8700여 권이 분실 상태인 것으로 파악. 학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 방치하면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고서 중 상당수가 같은 한자 문화권인 중국이나 일본 등지로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 서울대의 한 교수는 “대학 당국이 고서 관리를 체계화하고 DB 구축에도 적극 투자해야 한다”며 “소송 외에도 밀반출된 도서를 유인할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함.
보호관찰 처분
부산 가해 중학생들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신분이었지만 관리, 감독이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들은 각각 지난 4월과 5월부터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진 상태. 보호관찰 처분은 성인으로 치면 집행유예와 같은 것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 내에서의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자를 지도하고 보살피는 조처. 성인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돼 바로 형이 집행되는 등 엄격한 관리 이루어짐. 그러나 보호관찰 대상인 이번 사건 가해자 여중생들은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법행을 거리낌없이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남. 보호관찰을 위반한 소년범이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대상자 관리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이처럼 관리에 허점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관찰 대상자 수와 비교하면 관찰관이 턱없이 적은 데 있음. 또한 경찰은 최근 발생한 두 번째 폭행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지 사흘 뒤에나 가해자들이 보호관찰 상태인 것을 파악. 이를 두고도 소년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과 소년범을 관리하는 법무부 사이에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 현 제도상 성인 범죄자의 집행유예 여부와 달리, 소년범의 경우에는 경찰이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법무부는 보호관찰 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기 때문. 이는 소년범의 개인정보 보호 등 인권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무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카테고리 킬러
화장품, 생활용품, 가구와 같이 특정 상품군만을 모아 저렴하게 파는 ‘카테고리 킬러(전문 유통업체)’들이 최근 3~4년 사이 급성장하면서 새로운 유통 강자로 떠오르고 있음. 대형 마트 업계에선 “규제가 불공평하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음. 대형 마트는 특정 상권에서의 신규 점포 출점 제한이나 의무 격주 휴무 등 규제를 받는 반면, 카테고리 킬러 전문점들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전문점들도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미치니, 똑같이 규제해야 한다”고 말함. 공정거래위원회도 현재 올리브영, 롯데하이마트, 다이소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음.
공수처
문재인정부가 연말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공수처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며 “공수처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한 의지 밝힘. 공수처 신설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제도 변화인 만큼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4일 국회에 따르면 공수처 관련 법안 3건 중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공동대표로 발의하고 두 당 의원이 70명 가까이 동참한 법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법안은 공수처에 최대 20명까지 특별검사를 두도록 했는데 웬만한 지방의 검찰청 1개와 맞먹는 규모다. 수사 대상도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 범죄’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사안에 따라 수사 범위를 무한정 넓힐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공수처가 국회 입김을 강하게 받도록 설계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수사 요청이 있는 때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둬 의원 30명만 동의하면 강제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3권분립 원칙상 행정부의 일부로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이는 검찰이 행사하는 수사권·기소권은 행정권에 속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검찰과 똑같이 수사권·기소권을 행사하는 공수처는 현재 제출된 법안만 놓고 보면 행정부와 분리된 ‘독립기관’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가 현행 헌법상 권력분립 체계에 부합하는지 등 문제가 남아 있는 만큼 서둘러 법을 통과시키기보다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는 공수처의 수사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많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의 비리 단서는 대개 대기업 경영비리 수사 도중의 자금추적에서 드러난다”며 “기업 수사를 하지 않는 공수처가 공직자 비위 첩보를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수처의 모델이 된 인도네시아 부패근절위원회(KPK), 홍콩 염정공서(廉政公署·ICAC) 같은 특별수사기관들은 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수사로 다른 수사기관과 충돌하거나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순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권 견제를 위해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권한의 분배보다는 국가권력 총량만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공수처도 자칫 무리한 강압수사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수처도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청와대가 처장 임명권을 무기로 공수처 수사에 개입하면 이른바 ‘정치검사’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이성보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수처에 대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며 “공수처의 성패는 결국 그 기관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대통령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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